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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제재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 며칠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진짜 마감은 개시일 — 서류상 불복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정지가 시작되면 손해는 이미 발생합니다.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 아직 처분 전이라면 —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처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와 자료를 내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어입니다.
- 과징금 전환 — 식품위생법 등 상당수 법령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를 피하는 것이 급하다면 전환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별 대응 —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 ① 사전통지·의견제출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예정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처분 수위를 실제로 바꿉니다 — 위반 경위, 초범 여부, 즉시 시정, 매출·생계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세요. |
|---|---|
| ② 처분서 수령 | 정지 기간과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역산해 일정을 짭니다. 과징금 갈음 전환이 가능한 법령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
| ③ 집행정지 + 본안 | 행정심판(또는 소송)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합니다. 폐업 위험·직원 해고·거래처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
| ④ 본안 다툼 | 위반 성립 여부와 함께 양정(기간이 과중한지)을 다툽니다. 제재처분 기준의 감경 조항, 같은 유형 선례와의 형평이 무기가 됩니다. |
영업정지는 왜 행정심판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가요
영업정지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위반이 있었느냐"보다 "정지 2개월이 과한 것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재결도 상대적으로 빠르며,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끝납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는 쪽을 검토합니다 — 이 갈림길은 행정심판 vs 행정소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산영업정지 사건이라면 처분청이 구청장이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 부산 행정심판 참고. 청구서 작성과 위원회 구분은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유형 — 청소년 주류 제공, 무자격 영업 등은 형사입건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의 진술이 행정 사건에 그대로 쓰이므로 초기부터 함께 관리해야 하며, 기소유예·선고유예 결과는 행정 감경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수도·폐업의 함정 — 처분 절차 중 영업을 양도하면 제재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고,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재개업은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가 내일부터인데 지금도 방법이 있나요?
과징금으로 바꾸면 위반 기록도 없어지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늦었나요?
첫 위반인데 정지 기간이 기준표 그대로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영업정지 기간에 잠깐이라도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영업정지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집행정지 소명 방법 · 과징금 불복 · 형사 병행 시 부산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