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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심판은 "부당"까지 다툴 수 있지만 소송은 "위법"만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재량의 문제)은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는 편이 구조적으로 맞고, 처분의 근거 법령 해석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는 쪽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각 절차의 실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는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다"고 정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바로 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별도로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4조).
공무원 징계·불이익처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송 가능. 소청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 · 관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 가능. 관세는 세관조사·관세처분 불복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요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필요적 전치 대상인가. 위 표에 해당하면 고민할 것 없이 심판(소청·심사청구)부터입니다. 둘째, 쟁점이 "부당"인가 "위법"인가. 처분 자체는 근거가 있는데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라면 심판, 근거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하자를 정면으로 다툰다면 소송 쪽이 맞습니다. 셋째, 당장 효력을 멈춰야 하는가.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처분은 어느 절차를 택하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더 —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49조) 심판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판에서 지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되므로 소송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이 "심판을 먼저" 검토하게 만드는 실무상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안(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도 요건입니다. 실무상 신청서에는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 — 폐업, 직원 해고, 거래처 상실, 생계 수단 상실 —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실익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과 별개로 국가배상·손실보상 청구를 검토할 사건은 부산민사변호사 — 손해배상에서, 집행정지·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담보 공탁 실무는 법원 공탁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처분을 "안 날"이 실제로 언제인지 —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③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무효확인심판·무효확인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통지서와 송달 자료를 보기 전에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처분서(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 배달 기록, 문자·이메일 수신 시각),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제출한 의견서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지방법원 앞)의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공무원 징계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뤄왔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서면 중심 절차인 만큼 전국 사건을 전화·화상으로 상담합니다. 형사 절차 쪽은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이 비대칭 때문에 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처분이 일단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모두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어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처분은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없이 행정심판을 직접 해도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은 서면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처분의 재량 남용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고, 기각되면 소송 단계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분이 무겁거나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초기에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주로 이 단계에서 다룹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법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 수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행정소송 1심보다는 대체로 빠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심판에서 인용되면 소송은 목적을 잃고, 심판에서 기각되면 그때 소송을 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적 전치 대상이라면 애초에 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행정심판 자체에는 인지대·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가 사실상 전부이며, 본인이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는 점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항소·상고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당장 문제되는 사건은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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